테슬라 직접판매 금지, 루이지애나 정부상대 소송 부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자동차 직접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테슬라가 제기한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시 살아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대1 결정으로 테슬라의 헌법상 적법절차 주장에 대한 하급법원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반독점 주장 기각도 무효화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2022년 8월 루이지애나 자동차위원회 위원들과 개별 위원들이 소유한 딜러십, 루이지애나 자동차 딜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피고들이 자동차위원회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딜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의 판매 모델을 겨냥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이지애나 당국이 2017년부터 불법적으로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주 내 테슬라 차량의 리스와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제리 스미스(Jerry Smith) 순회 판사는 테슬라가 피고들의 "그럴듯한 실제 편견"을 충분히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테슬라 경쟁사들에게 그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장한 이메일을 언급했다.

반대 의견을 낸 다나 더글라스(Dana Douglas) 판사는 테슬라의 소송 기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회사가 단순히 위원회가 집행해야 하는 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 규제 위원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라며 "테슬라는 입법 과정을 우회하기 위해 이 법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2023년 6월 소송을 기각했던 사라 밴스(Sarah Vance)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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