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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증언한 FDIC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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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7.12 (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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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증언한 FDIC 후보 / 셔터스톡

7월 11일 청문회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장 후보인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Christy Goldsmith Romero)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의회에 증언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질문하자, FDIC 후보는 암호화폐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업'이라고 답하면서 FDIC가 은행에 어떤 자산을 보관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암호화폐 옹호 단체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는 로메로 후보의 지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상원 은행 주택 도시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단체는 그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언급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의 질문은 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재무부 및 금융안정감독위원회 후보들을 평가하는 지명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언급이었다.

의회, 바이든 대통령의 SAB-121 폐지 거부를 뒤집지 못하다

지명 청문회는 의회가 스태프 회계 게시판-121(SAB-121) 폐지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지 못한 같은 날에 열렸다. 최종 투표는 당파적으로 나뉘어져 3분의 2 다수에서 60표가 부족했다.

SAB-121은 암호화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이 자산을 부채로 자산 목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SEC 규칙이다. 이 규칙은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은행에 비우호적으로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미국 내 규제 전투 진행 중

암호화폐는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이후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 핫이슈를 활용하여 비옥한 선거 캠페인 전장을 만들었다.

2024년 선거와 지속적인 SEC의 적대적 태도는 업계 임원들로부터 광범위한 반응을 촉발했다. 이제 이들은 워싱턴 DC의 입법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비트코인 유권자 프로젝트(The Bitcoin Voter Project)와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 정치 행동 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동원하고 있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Chevron USA Inc. 대 자연자원방위위원회 사건을 뒤집기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규제 기관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40년간의 선례를 뒤집었다. 이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미국 행정 국가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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