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일본 방위 협정 체결, 올라가는 남중국해 긴장감

일본과 필리핀은 월요일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실탄 훈련을 포함한 공동 군사 훈련을 위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혹한 점령을 겪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도쿄와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뉴스에 따르면, '상호 접근 협정'은 필리핀군이 일본에 입국하여 공동 전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리핀 국방부 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와 일본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Yoko Kamikawa)가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 입법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가미카와 외무대신과 일본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Minoru Kihara)는 필리핀 측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필리핀과의 방위 협정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첫 번째 협정이다. 일본은 2022년에 호주와, 지난해에는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 하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성장하는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 중심의 원칙을 깨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 및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방비를 두 배로 늘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국이 될 예정이다.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일본의 아시아 이웃들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침략을 겪었고, 일본의 군사 역할 및 지출 증대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필리핀은 꾸준히 방위 및 안보 관계를 심화해왔다.

기시다의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 마닐라의 영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필리핀 군대의 제한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구축하려는 마르코스의 노력과 맞물린다. 이 바쁜 해상 통로는 중국이 거의 전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이 일부를 분쟁 중인 주요 글로벌 무역 경로이다.

미국도 대만과의 미래 대결을 포함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동맹의 아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4월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가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필리핀을 방어하겠다는 워싱턴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오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해군 함정은 지난해부터 남중국해에서 일련의 긴장된 대치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는 6월 17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칼, 창, 도끼로 무장한 소형 보트를 타고 필리핀 해군의 두 보급선을 반복적으로 들이받아 여러 필리핀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해군 소총 7정을 압수했다.

필리핀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행동을 강력히 항의하고 1백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소총 반환을 요구했다. 중국은 필리핀 해군이 자국 영해로 불법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경각심을 표하고 베이징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첫 국가들 중 하나였다. 워싱턴은 필리핀 군대, 선박, 항공기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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