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 (STO) 지방세원 디양화 방안

블록체인포럼·한국대지털혁신연대(회장 김기흥),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임규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원장 정유신)이 공동 주최 개최 하는 포럼에서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7월 3일(수) 2시 동국대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 (STO)지방세원 디양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제2부 글로벌 금융산업 STO와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제3부 지방자치 정부의 세재원 발굴과 STO 전략, 제4부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자산 등의 소주제 세미나 세션 순으로 6여편의 논문발표와 10여명의 토론과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인 한성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유수노 교수,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의 김수경 이사장님과 이 언 병원장, 원암문화재단의 이기남 이사장,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회장이며 전 새마을 중앙회장 석근 회장,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이시고 KBS 이사를 엮임한 황우섭 대표, 지방자치 TV 김웅철 대표 등 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였다.

개회식에서 김기흥 회장이 개회사, 임규철 동국대 법무대학원 원장이 환영사,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축시와,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하였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10월 비트코인과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 금융 및 자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더욱 크다. 스테이블 코인, CBDC, RWA, STO 등을 필두로 음원, 부동산에서 부터 BTC 및 ETH ETF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기존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창출 및 활성화 등 기존 전통 금융에 새로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비용 및 확정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들간의 상호연동은 기존 전통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이다. 제도적으로 튼튼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법규가 추진된 해외 여러나라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시장 현황과 이슈를 점검해 보고 기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규철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글로벌 토큰증권(STO) 추진을 통해 한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파트너사들을 규합하고,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 가능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현지 은행과 기관과의 합작 및 솔루션 지원, 공동 영업 마케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박수영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글로벌 토큰증권은 코인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관리를 받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도 기대할 수 있어 미래가 더욱 촉망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토큰증권 사업시장과 이를 통해 지방자치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글로벌 토큰증권(STO)와 지방 세원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 시대가 본격화하고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 로봇 활용범위 확대, 자율주행 및 드론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세원 발굴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박재현 수호 사장은 스테이블 코인, CBDC, RWA, STO 등을 필두로 음원, 부동산에서 부터 BTC 및 ETH ETF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기존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창출 및 활성화 등 기존 전통 금융에 새로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비용 및 확정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들간의 상호연동은 기존 전통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이다. 선진국의 경우 SWIFT, 체인링크, FEB와 51개의 은행, JPMorgan 등이 자산의 상호연동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튼튼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법규가 추진된 해외 여러나라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금융위가 2023년초에 STO가이드를 발표했으나, 가이드에 따른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순하게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실제 STO가 활성되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민하고 제도나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세일 산한투자증권 부장은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한국의 제도상황에서 STO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고민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세종텔레콤 박효진 부사장은 STO 사업 진행 시 현실적 문제점으로 도산절연 위한 실물자산 신탁에 대한 금융기관 기피,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가? (판매~계좌관리~거래 주체별 책임) 지적하였다. 또한 폐기된 토큰증권의 법개정 안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기술적 장점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다소 있었고,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토큰증권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진행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토큰증권의 기술적 혁신성을 살리고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빠르게 마련하고, 정부는 토큰증권을 중대히 여긴다는 더 많은 신호를 업계에 보내어 혁신기업이 갈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현재 지방세에서는 국세(소득세, 법인세)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 체계에 맞춰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부동산 DABS 사례나 ‘Tokenization of Real Estate’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대상에 대한 기반 제도의 변화 내지 입장, 그리고 지방세제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STO라는 기술적/거래 모델의 변화(내지 수단의 확장)에 따라 지방세 제도 내 과세대상 자체가 넓혀질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STO 활성화를 위한 유관 법제도가 변화한다면, 해당 제도에 기초하여 지방세 과세(예를 들면 취득세 과세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여지는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는 지방세는 국세와 관계에서 같은 세원에 대한 과세권 배분 관계에서 열위/ 국제거래 과세행정 시스템·경험부족이 약점이며, 블록체인 같은 기술적 수단이 과세대상의 본질을 바꿀수는 없으며, 기술적 수단이 아닌 권리자체라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한계이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거래 및 소유방식에 따라 지방세원 설득력이 약하다.

이욱희 디아나 서울/우리들녹지병원 CAO는 헬스케어 STO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한 국내 STO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글로벌 펀드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중동 등지의 ‘헬스케어 VIP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 시스템’ 구축, ‘우리들’ 브랜드를 활용한 ‘공유병원’ 서비스 모델로 STO 공격적인 진행. ‘헬스케어 데이터 상품권 NFT’를 통한 사전 검진과 메디컬 디바이스를 활용한 애프터 케어시장 진출하고 있다.

장도희 서울랩스 대표는 서울랩스의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플랫폼 런칭을 통해 라오스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부동산 및 원자재 그리고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 사업 진행중이리고 히였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전통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하여, 기존 전자증권 대비 토큰 증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주요 조건으로, 증권의 결제 시간 단축과 24시간 시장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CBDC와의 연계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여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자산유동화형 STO가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달리, 글로벌 토큰증권에 담기는 비중이 부동산,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예술품 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자산보다는 기존 금융 자산의 토큰증권화가 큰 축을 이루고 있어, 국내 전통 금융기관의 경우도 이 시장을 미리 준비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작년도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로 토큰증권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22대 국회에서 기대가 된다"며 "디지털 자산의 미래와 웹3.0 시대를 앞두고, 웹3.0이 혁신 위에 지어낼 새로운 창조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동영상자료는 블록체인 포럼 홈페이지 https://koreablockchainforum.org 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토큰포스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업체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