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자산 동결 명령

영국 고등법원이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크레이그 라이트의 자산을 동결하는 세계 동결 명령을 발행했다는 법적 문서가 7월 5일 공개되었다.

이번 자산 동결은 2019년 명예훼손 소송에서 라이트에게 피소된 팟캐스트 호스트 겸 기업가인 피터 맥코맥이 약 150만 파운드(약 190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라이트 대 피터 맥코맥

라이트와 맥코맥 간의 법적 분쟁은 맥코맥이 라이트에 대해 여러 트윗과 유튜브 비디오에서 라이트가 비트코인(BTC)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기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라이트는 맥코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판결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13명의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특정 기능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rypto Open Patent Alliance(COPA)라는 업계 그룹은 라이트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여러 개발자들을 대신하여 최소 50개의 증거를 제시하며 라이트를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COPA의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그는(라이트는) 전체 전기적 역사를 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계속해서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지었다.

제임스 멜러 판사의 역사적인 판결은 라이트의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이 거짓임을 확증하며, 맥코맥의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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