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광범위한 거짓말과 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은 COPA의 손을 들어주었다.
2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코드와 백서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 주장 소송에서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영국 고등법원 판사 제임스 멜러가 월요일 서면 판결에서 밝혔다.
판사 멜러는 3월 판결에서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라이트가 가명을 사용한 개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라이트의 "서투른... 조작"과 "대규모 위조"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판사 멜러는 "모든 라이트의 거짓말과 위조된 문서는 그의 가장 큰 거짓말, 즉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대한 지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월요일 서면 판결에서 말했다.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 동안, 변호 측은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에 대한 증거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서류에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폰트와 재판 직전에 작성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은 2021년 2월에 처음으로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와 코드에 대해 부당한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라이트는 2019년부터 여러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했다. 비트코인 법률 방어 기금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에서 개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비트코인의 미래를 위협했다.
판사 멜러는 판결에서 라이트의 공격적인 법적 전략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하며,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라이트의 소송 성향을 COPA의 승소 판결의 또 다른 근거로 삼았다.
"그의 협력적이고 비대립적인 성격 때문에, 사토시가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라고 판사 멜러는 말했다. "사토시는 견해 차이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하드 포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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