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중개인 규정 최종안 발표

미국 국세청(IRS)이 6월 28일 새로운 암호화폐 중개인 보고 요건의 최종 초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규정 변경에 영향을 받는 업계 참가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새로운 보고 지침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와 자가 보관 지갑은 새로운 보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IRS는 업계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을 검토한 결과,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정부 기관의 새로운 보고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디지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세수 격차 해소 목표

IRS 커미셔너 대니 워펠은 디지털 자산과 고액 순자산 개인의 잠재적인 비준수로 인한 세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이 과세 소득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최종 규정은 디지털 자산의 고위험 공간에서 비준수를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의 연구와 경험은 제3자 보고가 준수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워펠의 동료인 IRS 범죄 조사 책임자 가이 피코도 2024년 세금 시즌 동안 암호화폐 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와 유사한 동기를 공유한 바 있다.

업계 옹호 단체의 우려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상공회의소 같은 업계 옹호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IRS의 중개인 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2023년 블록체인 협회는 IRS의 중개인 보고 요건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블록체인 협회는 제안된 중개인 규정과 시장 참가자, 업계 회사, 그리고 IRS 자체에 과도한 규제 부담과 준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 단체는 이 규정이 서류 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을 위반하며 연간 2560억 달러의 준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블록체인 협회의 규제 부담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한 직후, 디지털 상공회의소도 유사한 불만을 표명하며 세금 준수 양식이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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