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회의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CBDC의 자유에 대한 위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정부의 금융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포럼은 인권 운동가들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많은 참석자들은 CBDC의 정부에 의한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중이 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니카라과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해 왔다. 니카라과에서는 언론인 카를로스 차모로가 정부 비판 후 자산을 압류당하고 무국적자로 선언되었다. 홍콩의 지미 라이는 민주화 시위 지지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계좌가 동결되었다.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는 정부 비판 후 단체 계좌가 동결되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사례는 CBDC 도입이 정부의 금융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럼 셋째 날, 샬린 파디레포와 로저 황은 나이지리아와 중국의 CBDC 출시에 대해 논의했다. 파디레포는 나이지리아의 CBDC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황은 중국의 CBDC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가 무력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가 현금 부족 사태를 일으켜 CBDC를 강제 도입했지만, 이는 대중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CBDC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류샤오보는 “공산당이 우리의 밥그릇을 쥐고 있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은 CBDC가 소득 통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슬로 자유 포럼은 인식 제고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CBDC와 그 위험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의 디지털 화폐 남용에 맞서는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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