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美 정치권, CBDC·비규제 스테이블코인 반대 움직임"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연말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정치권 암호화폐 법·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5일 보고서에서 ▲연준 코인 ▲암호화폐 부문에 참여하는 미국 은행 ▲테더(USDT) 등 규제 미이행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모든 토큰의 일괄 증권 분류를 반대하는 규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은행은 지난달 하원 의회가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CBDC 반감시국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은 디지털 달러 발행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연방준비은행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제공하거나 통화 정책에 CBDC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또한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에 부담을 주는 SEC의 회계지침(SAB 121)을 폐기하는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은 상원과 대통령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JP모건은 관련 승인이 대선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대선 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과될 경우 테더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이 다른 규제 사안에 앞서 추진될 수 있다"면서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힘을 받게 되지만, 테더 같은 미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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