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강력 비판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SEC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고의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 제정을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집행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을 고의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주요 목표가 "디지털 자산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 거래소는 법원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강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인베이스는 "기관에 해명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SEC가 이미 여러 기업에 대해 규정 미준수로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자사의 규정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위원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유명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블록체인 기업이 토큰화된 증권을 실험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피어스는 컨센서스 2024의 패널에서 SEC의 규제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요청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관의 관성을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소수의 시장 참여자"만이 현재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SEC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경시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최소화가 업계 내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2023년 6월 SEC가 코인베이스가 브로커, 국내 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으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SEC는 이러한 시도에 끈질기게 반대했다. 올해 초 블룸버그의 선임 소송 분석가 엘리엇 스타인은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완전히 기각할 확률이 70%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아직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환경에 명확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해결책을 기대하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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