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미국,영국 디지털증권 샌드박스 제안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미국과 영국 간 공동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참여 기업들이 자체 규제 조건 하에 활동하고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어스는 이 제안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SEC의 공식 제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 제안은 영국 기업의 신청을 이번 여름 받을 예정인 영란은행과 FCA의 공동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를 미국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두 국가에서 동일한 규제 조건 하에 샌드박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체 선택한 규제 조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시장 사례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잠재적인 설계 및 구현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샌드박스는 분산원장기술(DLT)이 증권 발행, 거래, 결제를 후유증 없이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폭넓은 참여

SEC는 불량 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기업이 샌드박스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만, 공개 의견을 바탕으로 적격 활동 목록도 만들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참가 통지를 제출하고 대중에게 자신의 참여를 공개해야 한다. SEC의 혁신 및 금융 기술 전략 허브인 핀허브(FinHub)는 기업이 참여 통지를 제출하고 무조치 서한 및 면제 명령을 지원할 것이다.

SEC는 또한 기존의 반사기 당국을 적용하고 사전 지정된 활동 한도를 적용하면서 참가자의 자진 신고 조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많은 이점들

피어스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잠재적인 반대 의견을 다뤘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 조건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부 규제 당국에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 기업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많은 이점을 설명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에서 FCA 샌드박스에 진입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고 더 오래 생존했다고 말했다. 또한 샌드박스 규제 당국은 2019년 설문조사에서 여러 지점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이익과 관련해 피어스는 이 프로그램이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샌드박스는 SEC가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판자들은 게리 겐슬러 의장 하의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수많은 집행 조치와 현물 ETH ETF 승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비난해 왔다.

피어스는 그녀의 허용적인 제안이 SEC의 제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업"이며 미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토큰 발행자에게 임시 규제 면제를 제안하는 피어스의 세이프 하버 제안은 2021년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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