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바이든 대통령에 SEC 암호화폐 규정 철회 촉구 서한 전달

미 의원들이 SEC의 암호화폐 규정을 뒤집는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이 많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공고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R-Wyo.)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R-N.C.)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거나 SEC와 협력하여 공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초, 의회는 SAB 121로 알려진 SEC의 직원 회계 공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하는 기업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정이 은행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 왔다. 의원들은 하원이 228-182표, 상원이 60-38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초당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D-N.Y.)도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H.J. Res. 109를 법으로 제정하거나 SEC와 협력하여 직원 회계 지침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SAB 121을 폐지하는 것은 SEC의 권한 내에 있으며, 직원 회계 공지를 재검토한 선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프렌치 힐(R-Ark.), 앤디 바(R-Ky.), 톰 에머(R-Minn.), 마이크 플러드(R-Neb.), 리치 토레스(D-N.Y.), 와일리 니켈(D-N.C.), 댄 마이저(R-Pa.) 하원의원이 서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행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SEC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 불안정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H.J. Res. 109의 투표 수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공동 고용주 규정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하여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SAB 121에 대한 논쟁은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의원과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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