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철회안,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은 SEC가 금융기관에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 대조표에 보관하고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철회하는 H.J.Res.109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H.J.Res.109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 대조표에 보관하고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원은 5월 23일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8일 이 법안이 암호화폐 자산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SEC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회의 조치로 인해 그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결의안은 주목할 만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5월 8일, 21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H.J.Res.109를 통과시켰다. 이어서 상원도 5월 16일에 60대 38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비슷한 초당적 지지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FIT21) 법안도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명시적인 거부권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편에 서서 FIT21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상원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전 행정국장이었던 모에 벨라는 행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여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 109와 그 초당적 지지는 SEC의 암호화폐 감독 비전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다"고 벨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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