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서울 2024]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명확한 규제, 글로벌 경쟁력 위한 전제 조건...업계 목소리 담아야"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확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30일 ‘비트코인 서울 2024’ 퍼블릭 데이 행사 첫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별대담에서 산업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규제 확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포브스가 업비트를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선정한 것에 대해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가장 신뢰받은 거래소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 경쟁이 이뤄지고 금융과 기술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평가가 거래소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고 말했다.

모더레이터를 맡은 도예리 디센터 취재팀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시장 확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짚었다.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탁, 비트코인 현물 ETF, 레이어2 베이스 개발을 통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국내 거래소 사업 활동은 제한돼 있다는 평가다.

이 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내 규제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규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규제는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로, 무언가를 못하게 하니라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따라 잘 할 수 있게 하고 따르지 못할 경우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통한 원화마켓 접근 제한, ETF 금지 등 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다뤘다.

이 센터장은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기관이 참여하면서 유동성이 높아지고 거래 기회 비용 ‘슬리피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산 추적 오차를 줄이는 ETF의 경우에도 유동성, 변동성 개선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업계는 상품 라인업과 관련해 여러 제약을 가진 반면, 런치풀, 런치패드 등 다양한 자본풀을 통해 프로젝트와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낸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명확한 규칙 안에서 경기하고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규제를 만드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이해관계자가 규제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양방향 소통이 없는 불명확한 가이던스 제시로 시장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모범적인 규제 수립 방식으로 미국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언급했다. 미국 외에도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규제 확립에 참여한 사례로 유럽연합 암호화폐자산에 관한 법률(MICA), 두바이 디지털자산법 등을 거론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도 공통적으로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기업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TF 조직, 액션 플랜 개발 등의 단계를 거쳐 합리적이고 시장 지원적인 법률, 서비스 유형별 세부 규칙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서울 2024’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 서울 비트코인밋업, 하트비트가 주관한 행사로 30일과 31일 피치스 도원에서 열렸다. 비트코인 가치와 잠재력, 투자 시장과 산업, 법률과 제도 등 다양한 아젠다를 통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트코인 서울 2024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tcoin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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