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서울 2024] 비트코인 정책 전문가 "韓 금융당국, 안전한 비트코인 접근 위해 현물 ETF 수용해야"

비트코인 정책 기관(Bitcoin Policy Institute) 공동 집행 이사 '그랜트 맥카티'는 한국 금융당국이 더 안전한 비트코인 접근을 위해 현물 ETF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랜트 맥카티 이사는 30일 ‘비트코인 서울 2024’ 퍼블릭 데이 행사 첫날 ‘글로벌 비트코인 정책 현황’라는 제목의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돼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집단이나 중단·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만든, 증권에 해당하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자재와 유사하며 이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정책 전문가는 미국 규제 정책이 최근 비트코인 수용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담의 모더레이터 스완(Swan) 교육 책임자 스테판 리베라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반(反) 암호화폐 운동을 이끌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양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카티 이사는 “최근 정부,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반대해도 조치를 가할 수 없고, 가치를 다른 곳으로 몰아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 알리페이처럼 금지시키고 없애는 기존 정책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트코인 정책 기관 이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결정 접근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전면 금지로, 북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중국, 네팔 등이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쉽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된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채굴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채굴 1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는 방식이라며 “통화당국이 암호화 기술과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받아들이면서 암호화폐를 대체할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정책 접근법은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회의론, 의구심, 우려 등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접근법으로, 한국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맥카티 이사는 "한국이 변동성, 위험성 등을 우려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용을 꺼리고 있는데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 없으면 대중은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구하게 되고 리스크와 변동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스캠 코인 노출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면 ETF 수용이 우선 과제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식 상품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위험에 노출되고 가치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규제 시장, 정규 시장에 편입시켜 더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수용을 제안했다. 그는 "달러, 원화, 송금기관, 은행 등에 대한 규제가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카시 이사는 정부이 채택할 수 있는 네 번째 비트코인 정책 접근법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세제 혜택이나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규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안심시켜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유형의 오픈소스, 앱처럼 간주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규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확보 및 이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 이사는 "비트코인 금이 될 가능성이 10%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적은 비중으로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으며 다음 주기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서울 2024’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 서울 비트코인밋업, 하트비트가 주관한 행사로 30일과 31일 피치스 도원에서 열렸다. 비트코인 가치와 잠재력, 투자 시장과 산업, 법률과 제도 등 다양한 아젠다를 통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트코인 서울 2024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tcoin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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