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캐나다 총리, 고소득자 대상 자본 이득세 최대 67% 인상 제안

최근 전 세계 정부들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소득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많은 국가들이 투자자에게 '쉬운 소득'으로 여겨지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킥토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가장 최근에 자본 이득세 인상을 제안한 국가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50%에서 67%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랜트 손튼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2024년 6월 25일 이후 실현된 자본 이득의 66.7%가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으로 소득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50%에서 상승한 수치다."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신뢰나 파트너십을 통해) 실현한 25만 캐나다 달러까지의 자본 이득은 매년 50%의 포함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안에 대한 많은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변경이 자산이 평균 142만 캐나다 달러인 캐나다인 중 가장 부유한 0.13%에게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캐나다 기업의 약 12%에 해당하며, 주택의 매각은 이 변경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로 다음 5년간 약 193억 캐나다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제안을 실현할 법안 초안은 없으며, 이 변경이 기존의 소득세법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가 젊은 주택 구매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본 재산에는 주식, 채권, 암호화폐, 상호 기금 신탁의 단위와 같은 유가 증권,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된다.

이 제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부는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캐나다의 한 부동산 투자자는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한계 효과적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반발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제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기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을 44.6%로 인상하자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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