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코인베이스 소송…암호화폐 위원회의 지원사격 'SEC는 실행 불가능한 규제 만든다'

암호화폐 위원회(CCI)는 3월 18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제정 청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 12월, SEC는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아미쿠스 큐리아는 법적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의견서다. 의견서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주장과 권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미쿠스 큐리아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제출물이다.

CCI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아우르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감 있는 글로벌 규제를 장려한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법률 고문 겸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지 김(Ji Kim)은 이메일을 통해"SEC가 규칙 제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증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는 것이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계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탄원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SEC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재 SEC가 주장하는 규칙에 대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집행 정책을 수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SEC-코인베이스 소송 최신 소식
지난 3월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법원의 지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SEC에 제기했다.

3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SEC의 공식적인 규칙 제정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기관의 조치가 업계의 발전과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CCI "실행 불가능한 규제 블랙홀을 만드는 SEC"

CCI는 이어서 SEC가 실질적인 규칙 제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행 불가능한 규제 블랙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규정 준수를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CCI는 또한 SEC가 규칙 제정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에서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만 언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성명서에는 의미 있는 세부 사항이나 추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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