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및 딥페이크 관련 미국 규제 진행 중

202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부 주에서는 정치 캠페인에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24년 선거 주기가 다가오면서 최소 13개 주에서 양대 정당의 의원들이 올해 첫 3주 동안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2024년 선거 주기에 등장한 딥페이크 위협

최근 뉴햄프셔 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등장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분명해졌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전화는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AI 또는 딥페이크 기술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목소리의 출처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은 이 메시지가 "초기 징후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로버트 와이즈먼 회장은 정치 딥페이크의 중대한 시기를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잠재적인 선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시즌에 딥페이크가 어떻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뉴햄프셔 사건을 강조했다.

입법적 접근: 공개 요건 및 금지

각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 요건과 금지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입법 이니셔티브를 통해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특정 기간 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AI로 제작된 미디어에 면책 조항을 넣는 것이다. 디지노미카에 따르면, 작년에 제정된 미시간주의 법안처럼 공개가 공유되었고 제작자가 해당 콘텐츠가 묘사된 개인을 '거짓으로 대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미묘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부터 알래스카와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 요건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정치 캠페인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