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자본시장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은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차익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당시 가상자산 과세(250만원 이상에 세율 20%) 적용이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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