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제 3차 DAO 규제 마련 해커톤서 KDDI 등 기업 의견 수렴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웹3 프로젝트팀이 주도한 탈중앙 자율조직(DAO) 규제 마련 해커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번이 3회차로 타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웹3팀 좌장에 따르면 이번 해커톤 참가는 KDDI, 프랙톤 벤처스, 아비스파후쿠오카, 토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등이 참가했다. KDDI는 일본 이동통신 대기업이며 프랙톤 벤처스 등은 현지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이다. 아스타 설립자인 와타나베 소타 등과 함께 웹3 관련 사업에 힘쓰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디지털사회추진본부장 히라이 타쿠야 의원과 타이라 마사아키 의원, 카와사키 히데토 의원이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디지털청,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문화청, 법무성, 경산성(경제산업성), 방청 기업 등이 함께했다.

히라이 타쿠야 본부장은 "첫 DAO 규제 마련 해커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신기술을 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 구조 확립 역시 언급됐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골자가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DAO의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향후 규제를 마련할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이밖에 웹3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후쿠오카발 웹3와 스포츠의 결합 등과 1차와 2차에서도 논의됐던 ▲DAO의 법적 지위 및 법률 마련 ▲NFT 보유에 따른 과세 ▲집단 투자와 스캠의 관계성 ▲DAO 토큰 홀더에 대한 책임성의 대상과 범위 등이 재논의됐다.

지난 번 해커톤에서 세제 개혁을 통한 시장 육성이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DAO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활용 방안이 강조됐다.

정부 측은 "즉각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제정 타임라인도 향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DAO 해커톤은 현직자들의 의견 수렴 차원으로도 활용되며 오는 6일 마지막 4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내용은 해커톤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자료를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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