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보유 금지하는 SEC "관련 전문가 영입 어려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감찰실은 지난달 31일자 보고서에서 "증권 당국이 적절한 암호화폐 전문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격 전문가 풀 자체가 적은 데다가 민간 부문 영입 경쟁이 치열해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SEC 윤리자문관실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찰실은 "많은 적격 후보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매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보유 금지 조건이 채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감찰실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빠른 성장을 진화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한다"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규제기관에 특별히 도전이 되고 있는 신흥 분야로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SEC가 효과적인 규제 감독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규칙, 규정, 감독 방안,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고 현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시장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결 내용도 조명하며 리플 소송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관적인 판례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같은 법원 판사가 유사한 사실이나 쟁점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해당 분야의 법률이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립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SEC의 집행 결정과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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