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경제연맹, 정부에 세제 개편안 제안..."암호화폐 분리과세 적용해야"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 경제단체 '신경제연맹(新経済連盟)'이 일본 정부에 2024년도 세제 개편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신경제연맹은 세율을 낮춰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를 늘려서 다시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세제 개편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암호화폐 세제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이번 제언에서 "현재 암호화폐 세제로 인해 유망한 웹3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대로 유출이 계속되면 일본이 웹3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웹3 사업 진흥 관점에서도 토큰 이코노미의 시장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개선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이익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거래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며 ▲파생상품 거래에도 분리과세를 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이익 과세의 경우,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환전할 때 일괄 실시해 세금 산출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타사 발행 토큰을 보유하더라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닐 경우 시가가 아닌 원가에 과세하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개정만 진행 중이다.

신경제연맹의 세제 개편 제안 내용은 자민당의 웹3 프로젝트 팀, 일본 블록체인협회(JBA) 등 산업 협회의 제안 내용과 유사하다. 올해 8월 공개된 금융청 및 경제산업성 개정 내용도 비슷하지만 법인세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세제실무위원회가 최종 정리한 세제 개편 관련 국무회의 의결은 12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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