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임원 "美 XRP 비증권 분류한 것과 별개로 규제 명확성 필요"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리플의 비증권 판결과 별개로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호소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판매된 리플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플의 승리와 별개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만약 리플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親)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의 판결이 여타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중간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리플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재판을 위해 이미 수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친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은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해 "2026년~2027년 결론이 날 것"이라며 "SEC가 본안소송까지 가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027년 6월 14일이 최종 판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나리오로는 ▲약식판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져 진행되는 본안소송 ▲합의 후 구제소송 ▲완전합의 등이 제시됐다.

합의의 경우 SEC가 타협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리플 측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합의 및 벌금형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언급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호건 변호사 역시 본안소송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며 이 경우 최종 판결일을 2027년 6월 14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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