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정부에 웹3 분야 규제 완화책 제시

폴리시 익스체인지 영국 싱크탱크가 최근 정부에 웹3 규제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선안은 보고서 형태로 제출됐으며 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개선안을 통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고객확인서비스(KYC) 요건 완화를 통한 업계 서비스 적극 수용을 주장했다. 탈중앙조직(DAO)의 위법 행위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지분증명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지 않는 점,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영란은행에 자금을 보관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 등도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규제 완화 주장은 일전에 현지 로비스트들이 주장한 점과도 큰 맥락에서 유사하다.

당시 영국 로비스트들은 영국 규제 당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업계 기업들의 영국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실제로 규제 강화와 함께 바이비트와 루노 등 다수의 기업이 영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을 기점으로 영국의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FCA는 이미 암호화폐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통신 관련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추전인 제도와 판촉 전화 등도 모두 금지됐으며 무료 에어드랍과 FOMO 조장 금지 관련 지침도 기업들에 하달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의 관련 기업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캠이 아니라면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한편 영국 체이스뱅크 등도 관련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암호화폐 관련결제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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