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FTX 뱅크먼 프리드 처벌 불가 호소 비판하며 기각 요청

미국 법무부(DOJ)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거래소 창업자의 처벌 불가 주장을 비판하며 기각 신청을 4일 냈다.

앞서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뱅크먼 프리드에게 고객 자금 유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뱅크먼 프리드에게 이미 고객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법 존재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는 고객 자금 유용 혐의와 특별한 관련이 없고, 이같은 주장은 관련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뱅크먼 프리드 측은 재판을 앞두고 치열한 의견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뱅크만 프리드 변호인단은 최근 미 법원에 변론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시 석방을 재요청하고 배심원 질문의 일부를 지적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변호인들은 "법정 시간 외 피고와 접촉할 시간이 제한적이라 변론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요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뱅크먼 프리드의 재판 공식 절차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해당 재판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단과 미국 검찰은 12명의 배심원당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크립토베이직은 "뱅크먼 프리드가 유죄판결을 받을 시 최고 115년을 구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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