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이달 15일 디지털 달러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부문 대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우리나라 시간 15일 오후 4시) '디지털 달러 딜레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부문 대안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금융기술·포괄성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몇 달 만에 디지털 달러 발행의 의미와 민간 부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CBDC 발행에 대해 정치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 후보들도 CBDC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공화당 유력 후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7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CBDC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화당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도 CBDC에 대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같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디지털 달러 발행을 금지하거나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알렉스 무니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 14명과 함께 디지털 달러 발행을 막기 위한 디지털 달러 시범운영 방지법(Digital Dollar Pilot Prevention Act)을 발의했다.

무니 의원은 성명에서 "CBDC는 현재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발행한다면 미국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주 차원에서도 CBDC 금지 법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주 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증언자로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전체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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