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 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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