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이달 국회에 제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날 임시국회 회기 중 제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권익위에 같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달 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끝냈으며, 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양당 수석이 합의해서 같이 제출하기로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출 동의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이다. 전수조사 대상기간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면피용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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