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 가상자산 규제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포함

대만 금융감독위원회(TFSC)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이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오는 9월 정식 발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조항 대부분은 기존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권한이나 거래소 코인 상장 시 검토 매커니즘 마련, 고객 자산 분리 규정, 허위 내용 및 직접적인 상품 광고 금지, 암호화폐 산업협의회 조성과 트레불룰 등은 이미 규제 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들과 유사하다.

다만 해외 거래소 플랫폼 광고 금지, 암호화폐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항은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대비된다.

해외 거래소 플랫폼 광고 금지 및 운영 제한 등으로 바이낸스는 대만 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를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5월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인터네셔널 리미티드 대만 지점'(세이셸) 현지 법인을 당국에 등록했으며 8월 11일에는 AML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정식 발표 이후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이 현재 전통은행들과 암호화폐 기업들 간의 관계 조율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홍콩처럼 거래소 계좌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은 "암호화폐가 불법 선거자금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오는 2024년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암호화폐가 동원될 수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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