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ICO의 장점과 혜택

1. 서두

2023년 2월에 시행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BVI”)의 가상자산사업자법(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ct, “VASP Act”)는 BVI에서의 ICO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VI에서의 ICO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취득 의무나, 정보 공개 및 정보 기록 의무 없이 이전의 BVI의 기업 친화적 법 제도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사업자법 적용 여부

2023년 2월에 시행된 BVI의 가상자산사업자법(“VASP Act”) 상 ICO 행위는 FSC에 등록이 요구되는 가상자산 서비스(“Virtual Asset Service”)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FSC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가상자산사업자법 섹션 2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란 다른 이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로서 행하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일컫는다. 또한 동 법 섹션 5(1)에 의하면 이러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행하려는 자는 FSC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② 가상자산 간의 교환;
③ 다른 이를 대신한 가상자산 이전
④ 가상자산/가상자산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수단의 세이프키핑 및 관리 서비스;
⑤ 발행인의 가상자산 모집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 서비스의 제공 또는 참여 행위(participation in, and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an issuer’s offer or sale of a virtual asset; or)
⑥ 지갑 호스팅 또는 다른 이의 가상자산, 지갑, 또는 프라이빗 키에 대한 보관/통제 관리행위
⑦ 가상자산의 발행, 모집, 판매와 관련한 금융서비스 제공 행위
⑧ 가상자산 교환 키오스크 서비스
⑨ 기타 FSA의 지침에서 지정한 행위(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동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는 다른 이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로서 행하는 상기 열거된 행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발행자의 ICO 행위는 다른 이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로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BVI에서의 ICO는 “가상자산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법 상 가상자산의 발행, 모집, 또는 판매와 관련한 금융서비스 제공 행위를 “가상자산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섹션 2(1)(b), 가상자산사업자법) 가상자산 발행 모집 판매 행위 자체는 관련된 부수적 금융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상자산 ICO를 “가상자산 서비스”로 볼 수 없다.

3. SIBA 등록 의무

또한 BVI에서의 ICO는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BVI 증권법 상 별도의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BVI의 증권투자사업법 2010(SIBA)에 따르면 투자비즈니스활동(Investment Business Activity)의 경우, FSC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의 ICO 및 후속 거래는 SIBA의 “투자”의 정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SIBA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 ICO 발행은 SIBA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어떤 토큰이나 암호화폐의 가치나 수익이 어떤 특정 자산이나 비즈니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일종의 파생상품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SIBA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ICO 시, 토큰이나 암호화폐의 조건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기에서 논의한 대로, BVI에서의 ICO는 새로이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SIBA의 라이선스 취득 의무도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는 완화된 규제를 받으면서 BVI 비즈니스 기업법 2004(“BCA”) 및 기타 BVI의 기업 친화 법 제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BVI ICO 진행 시 혜택

(1) 세제 혜택

BVI는 ICO와 관련하여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VI BCA(2020 개정본)에 따르면 BVI 등록 법인은 법인세,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VAT 또는 판매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 기타 혜택

• 자본금 유지나 통제 관련 규제가 없어 BVI ICO 발행회사에서 자유로운 자금 유출입이 가능하다.
• 케이맨 또는 버뮤다 등과 비교해 법인 설립 비용 및 연간 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케이맨의 경우, 법인 설립 및 연간 유지 비용이 BVI보다 3배 정도 높음) 법인 설립 절차 및 운영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 또한 BVI의 전자거래법 2001(ETA)에 따라 ICO와 관련한 모든 행위들이 전자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기록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 또한 투자자의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가 법제도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고, 대리 주주 및 대리 이사의 임명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에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 BVI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외 법인 설립 시장으로, 관련 서비스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발행회사는 BVI의 숙련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타 국가 규제와의 비교

ICO와 관련하여 역외 법인 설립으로 인기가 있는 BVI 이외의 국가들이 있지만 BVI처럼 세제 혜택과 규제 혜택, 그리고 기업 친화적 법 제도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VI와 비슷하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의 및 세이셸(Seychelle)의 경우 ICO 시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파나마(Panama)와 세인트 빈센트(Saint Vincent)의 경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ICO 시의 과세 업무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각국 규제 및 법인세 비교> 표 참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BVI에서의 ICO는 가상자산사업자법 포함 새로이 적용되는 규제 사항은 없으며 기존의 완화된 규제 혜택, 그리고 세제 혜택 및 프라이버시 보호 포함 기업 친화적 법제도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당분간 BVI는 ICO와 관련하여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각국 규제 및 법인세 비교>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김형선 차앤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뉴욕주) 공동 기고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