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여야 온도차 극명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관련 방침에 있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여권은 조사의 공정성과 물타기를 의심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비롯해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도 우선적으로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을 봤다.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권익위와 양식에 관해 사전 합의를 거쳐 소속 의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다른 야당도 신속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 어려울 게 없다"며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라"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법 개정으로 21대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이달 말까지 등록하게 되었지만, 이 등록 내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등록을 관장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이 제대로 등록했는지를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며 "결국 개정된 법을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국회법 개정으로 가산자산 보유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현재 요구되는 전수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회법은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아직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상자산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임기 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지난달 25일 의결됐지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국회의원들의 코인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이에 꼭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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