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 산업 협회, 유동성 스테이킹 백서 발표..."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증권 아니다"

미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 POSA(Proof of Stake Alliance)가 유동성 스테이킹에 관한 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A가 발표한 유동성 스테이킹에 관한 백서 2종을 살펴보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POSA는 백서를 통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테스트에서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처분 시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게 POSA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 및 지분증명(PoS) 합의 알고리즘을 미국 국회의원 및 규제 당국에 소개하기 위해 산업 협회 POSA)를 출범한 바 있다.

에반 와이스 협회 설립자는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드들은 규제 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A는 인터체인 재단, 블록폴리오 등 10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설립,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제이크 체르빈스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최고정책책임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라고 전했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들은 의회를 빼놓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하원 공화당 진영과 상원 민주당 진영 사이의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결정할 입법 기관임에는 변함이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최근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칼을 빼 든 SEC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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