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지침 문서 수정안, 암호화폐 위험한 보유자산 취급 내용 포함한다

EU 국제지침 문서 수정안에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나타ㄴ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유럽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사전 유출된 국제지침 문서에 유럽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서에는 유럽위원회에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글로벌 뱅킹 규칙에 따라 최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은행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1유로(한화 약 1344.79원)당 1유로의 비율로 자본을 발행해야 한다.

해당 수정안은 전날인 24일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가 통과되면 의회 위원 751명 및 EU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BCBS는 글로벌 암호화폐 뱅킹 규정을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은행의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익스포저)가 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1% 미만이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 암호화폐 자산은 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비보증(Unbacked)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토큰화된 전통 자산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바젤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리스크 기반 자본 요건(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의 적용을 받는다.

규정은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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