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침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게 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투자라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해당 청원은 16일 현재 20만7000명을 넘어서며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원 중 현재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 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에 대한 청원은 답변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에 관한 청원 2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