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힌먼 문서 공개, 지연될 수 있다"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에 윌리엄 힌먼 전 미국 SEC 임원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힌먼 문서 공개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레미 호건은 트위터를 통해 "판사는 언제까지 공개하라고 명확한 시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통상 6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만약 SEC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힌먼 문서는 소송의 쟁점인 리플(XRP)의 증권 여부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XRP 증권 여부에 관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브리핑 제출이 완료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 7일 리플 코인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제3자의 증거를 차단하려는 SEC의 조치에 항의했다.

리플랩스의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미 법원에 "SEC가 아이리밋(I-Remit)과 탭젯(TapJets)이 제출한 제3자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리한 증거를 무시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리플랩스는 "SEC는 아이리밋과 탭젯의 보고서가 증거 제출 제한, 증거 규칙 및 법원의 사전 명령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며 "아이리밋 및 탭젯는 독립적인 제3자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소송과 관련이 없는 제3자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존 히컨루퍼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보낸 편지에서 "불명확한 규제가 불균등한 사업과 투자자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증권 규제 체계를 암호화폐 산업에 온전히 적용하긴 어렵다"며 "일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히컨루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칙을 적용할 경우 금융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고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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