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노린 '이상 외환거래', 우리·하나·신한·NH농협·KB국민銀 등 날선 검증 예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와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부터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종 금융사고 등 은행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의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한 여야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은 총 844억2840만원(65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736억571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69억9540만원(18건), NH농협은행 29억170만원(15건), 신한은행 5억6840만원(14건), KB국민은행 3억580만원(8건) 순이다.

또한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72억2000만 달러(한화 약 10조108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 은행권 자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나머지 10개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했다.

은행별 수상한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한화 약 3조3606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순이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빠져나온 자금이 다수의 계좌로 흩어진 뒤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다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법제화,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 가상자산 쟁점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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