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중앙은행 총재 "느리고 복잡한 규제 조치, 시장 불균형 초래" 경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복잡하고 느린 암호화폐 규제 채택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당국이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 갈로 총재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행사에서 부적절한 규제 작업이 시장 불균형을 야기하고, 차익 거래나 규제 상황을 유리한 대로 악용하는 체리피킹 등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가는 "각각 다른 규제나 모순된 규제를 채택하지 않도록, 규제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너무 복잡한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0년 9월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감독할 통일된 규제 체계인 암호화자산규제안(MiCA)을 만들었다.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가 세부 조항에 대한 합의까지 마쳤지만, 실제 시행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도 암호화폐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조율된 규제 체계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화당국은 규제 작업 배경에 대해 "규제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상품·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은행은 이같은 작업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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