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CBDC, 현 통화 시스템 지속 보장하는 유일한 솔루션"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들 밝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ECB는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폐(CBDC) 도입만이 현 통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진단했다.

ECB는 "현금은 물리적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통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만큼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BDC가 신용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ECB는 이달 초에도 보고서를 통해 "CBDC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보다 나은 국경간 결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ECB는 지난 2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 '국경간 결제의 성배를 향해'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CBDC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보다 나은 국경간 결제 수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은 가장 눈에 띄는 '비보증(unbacked)' 암호화 자산이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국경간 결제 시스템에 활용되긴 어렵다."라며 "또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는 10분 내외로 완료되기 때문에 정산 시점까지의 가치 변동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네트워크 성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업그레이드(탭루트,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CBDC는 외환(FX)과의 호환성이 높아 국경간 결제에 보다 적합하다. 또 통화 주권을 보존할 수 있고, 중앙은행과 같은 중개자가 존재해 즉시 지불이 용이하다는게 ECB 측 설명이다.

또한 ECB는 지난 7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기존 은행에서의 상당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 보유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이사는 1인당 CBDC 보유 상한선을 3000 유로(한화 약 402만원) 설정해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경제학자들은 최적의 디지털 유로 유통량은 분기별 실질 GDP의 15%-45%라고 견해를 밝혔다. 유로존의 분기별 GDP는 약 3조 유로(한화 약 4023조7200억원)로, 파네타가 제안한 1인당 3000유로 상한선은 34%다. 이 범위의 중간 수준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