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률화는 지연됐지만 SEC와 CFTC의 행정 해석·규칙 제정은 계속된다.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심의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최종안에는 일반 대중에게 2500만달러(약 346억원)를 초과 조달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담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리고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이 부결됐지만, 장기 시장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SEC의 토큰화 주식 면제와 Arc 메인넷 출시 등 규제·금융 인프라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

온도파이낸스 창업자 네이선 올먼의 사망 이후 의결권과 이사회 구성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델라웨어 기업소송과 하와이 유산 절차로 번졌다. 법적 지배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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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과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폴 그리월 전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가 클래리티 법안 실패를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업계와 은행권 로비 대표들과 법안 타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박 손실 전액 공제 조항을 포함한 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되면 2027~2036년 연방 세입은 19억9700만달러(약 2조7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워너뮤직그룹과 수노가 저작권 소송을 정리하고 라이선스 음원을 활용한 AI 음악 모델 공동 개발에 나섰다. 아티스트 보상 비율과 세션 음악인에 대한 추가 사용 보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폴 뮬러는 정부의 유인 설계와 위기 대응을 문제로 지목했지만, FCIC는 주택 버블과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감독 실패를 복합 원인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