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원인, 정부 개입인가 위험관리 실패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 개입과 규제 설계에서 찾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 공식 조사 결과는 주택 버블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관리·감독 실패를 복합 원인으로 제시했다.

폴 뮬러(Paul Mueller) 미국경제연구소(AIER) 선임연구원은 18일 The Daily Economy에 게재한 논평에서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을 '잘못 설계된 유인'과 위기 대응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규정했다. 뮬러는 규제 완화보다 정부 개입이 금융기관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몰아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논평 원문은 The Daily Economy에 실렸다.

뮬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2001년 Recourse Rule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 상품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자본규제를 도입했으며, 관련 내용은 미 연방준비제도 문서에 담겼다. MBS 보유를 강하게 유도했다는 평가는 규정 자체가 아니라 뮬러의 분석이다.

자본규제에서 위험가중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자본요건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증권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면 금융기관은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뮬러는 이 구조가 주택 관련 증권의 집중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의 공식 결론은 단일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FCIC 공식 보고서는 주택시장 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시작했다고 봤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과 위험 부담, 부족한 자본, 단기자금 의존, 부실한 위험관리와 감독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부 주택정책을 둘러싼 판단도 엇갈린다. 뮬러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출 기준 완화, 지역재투자법(CRA), 연방 주택정책이 위험한 모기지 확대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FCIC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위험한 대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고 평가했고, CRA도 서브프라임 대출이나 금융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뮬러는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이 리먼브러더스 경영진에 정부 지원 기대를 심어 인수 제안 거부와 디레버리징 지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공식 1차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2008년 10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자본매입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적격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최대 2500억달러(약 346조7500억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발표문은 참여 방식을 '자발적'이라고 적었다.

이후 미 재무부는 자본매입프로그램을 통해 700곳이 넘는 금융기관에 총 2050억달러(약 284조3350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해당 집행 규모는 미 재무부 증언자료에 기록돼 있다. 뮬러가 주장한 사실상 참여 강제와 공식 문서의 자발적 참여 설명 사이에는 해석 차이가 남는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9월 16일 기준 MBS 1조9135억2300만달러(약 2653조61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연준 H.4.1 자료의 수치는 연준의 기관 보유액으로, 시장 전체 MBS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MBS를 통해 주택대출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기초자산인 주택대출의 부실이 확대되면 증권 가격과 금융기관의 자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뮬러는 2008년 이후의 정책 대응이 2020~2021년 정부 지출과 대출, 경기부양 및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 연결은 논평의 경제학적 해석이며, 글 안에 별도의 계량 분석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뮬러는 논평의 결론을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으로 확장했다. 개별 규칙이 누적되면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위험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2008년식 시스템 리스크가 재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논평에 담기지 않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과 금융범죄 대응, 통화주권에 새로운 과제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신흥국의 자본 흐름과 환율,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BIS 분석은 규제 설계의 위험을 다루지만, 뮬러의 금융위기 해석을 직접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미국 상원은 15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의 심의 절차를 표결로 막았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추가 제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표결이 뮬러의 논평에 대한 반응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번 논쟁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논평과 주택시장, 금융기관, 감독 실패를 함께 기록한 공식 조사 결과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뮬러의 주장은 규제 설계와 유인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FCIC는 금융위기를 여러 위험이 겹친 결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