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벤처업계는 개인 책임 제한을, 투자자 측은 자금 사고 방지와 계약 자율성을 강조했다.

캠코펀드가 서울 마포구 부실 PF 사업장을 178호 아파트 공급 사업으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상반기 3조원 규모 신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SEC·CFTC 해석과 2023년 법원 판결은 XRP 자체와 거래 유형을 구분했다. CLARITY Act의 상원 절차 표결은 49대50으로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가 18억6000만달러 규모 연방 광대역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CPUC는 17일 BEAD 최종 계획 비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미국 법원이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 분할·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고 경매 방식 변경 등 행태적 구제조치를 수용했다. 세부 제재안은 봉인된 의견서와 10월 2일 최종판결안 제출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마이클 세일러는 SEC·CFTC·재무부의 규정 정비와 은행권 참여가 입법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시 홀리 미국 상원의원이 데이터센터를 연방 기회구역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14%, 건설·허가·승인 단계 시설의 17.3%가 기회구역에 있다는 분석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미국 백악관이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 민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즉시 전면 금지가 아닌 조사·조치 절차로, 양국 무역갈등이 정부 조달시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일정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16일 심의가 기재됐다. 표결 연기 보도와 공식 기록이 엇갈려 실제 처리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약 2100억유로를 우크라이나 재건과 유럽 방위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자산 수익 활용과 900억유로 대출은 진행 중이지만 원금 이전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