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제품 연방조달 배제 가능성 검토…GPA 개방 규모 2800억달러

미국 백악관이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 민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에 이어 정부 조달시장까지 양국 무역갈등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16일 ‘정부 조달에서 상호주의 회복’ 대통령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관리예산처(OMB), 연방총무청(GSA) 등에 캐나다의 조달시장 접근 제한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Buy Canadian’ 정책으로 자국산 제품과 콘텐츠를 우대하고, 미국 기업의 캐나다 연방·주정부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나다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체계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메모에 적었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한 조달 규모는 연간 280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는 약 380조8000억원이다.

2800억달러는 WTO GPA에 따른 연방 조달 개방 범위다. GSA의 다중수상일정(Multiple Award Schedules)이 관리하는 연간 500억달러 이상 규모와는 집계 대상이 다르며, 두 수치를 미국의 대캐나다 조달액으로 합산할 수 없다.

OMB와 USTR은 연방조달규제위원회와 협의해 캐나다산 제품 가운데 법률상 연방 민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한다. 필요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 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OMB가 각 정부기관에 대체 가능한 국내 제품을 안내할 수 있다.

GSA 다중수상일정은 미국 연방기관이 사전 승인된 공급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 플랫폼이다. 백악관은 이 일정이 연간 500억달러 이상의 연방 조달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모는 캐나다산 제품의 즉시 전면 금지를 명령한 문서는 아니다. USTR은 캐나다 연방·주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캐나다 정책이 바뀔 경우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연방 조달시장 재허용이 필요한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백악관은 앞서 8일에도 GSA와 USTR에 캐나다산 제품을 GSA 다중수상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연방 조달 목록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였으며, 이번 메모는 연방 민간 조달 전반으로 검토 범위를 넓힌 후속 절차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철강·유제품·농기계 등 약 200억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새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 27조2000억원 규모다.

캐나다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상호주의 조달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 재무이사회 사무국은 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공급업체가 연방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새 비방위 조달 가운데 1만캐나다달러를 넘는 계약에 적용된다. 공급능력 부족, 과도한 가격, 공익을 이유로 한 예외 조항이 있으며, 기존 계약과 2025년 7월 14일 이전에 게시된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의 조달 제한이 모든 미국 기업과 모든 조달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계약과 예외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캐나다산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공급업체의 영향도 원산지 판정과 계약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최근 조치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보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AP는 전했다. 다만 백악관 메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메모에는 가상자산·블록체인·채굴·디지털자산 인프라에 대한 직접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반도체 역시 특정 기업이나 품목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수혜나 피해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미국의 실제 제외 품목과 적용 시점, 기존 계약 및 공급계약 갱신에 대한 세부 지침은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