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문수 후보가 국민연금과 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 신설을 공약했다.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도 유럽식 포괄 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IMF 프로그램은 비트코인보다는 구조개혁, 거버넌스 강화, 재정 투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엘살바도르는 대규모 재정 조정과 함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과거 2019년에도 이 같은 압박 이후 비트코인(BTC) 가격이 12배 급등한 바 있다.트럼프는 최근 미국 경제 둔화를 경고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고, 동시에 미국 비트코인 보유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하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가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93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피그 부처링' 사기 수법은 30~49세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F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규제 모델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 SEC의 소송 방향 수정과 EU MiCA 규제 등이 주요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 정부 세수가 급증했으며,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의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플로어 이즈 라바' 게임에 빗대어 비판했다. 보다 명확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제니어스법(GENIUS Act)' 추진으로 미국도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섰지만, 아시아와 유럽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는 달러 패권 강화와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간 다리 역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0.4%로 둔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