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애리조나 주의회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공공자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로, 미국 내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 제재를 영구 차단하면서 오픈소스 도구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 데이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발행사 규제 기준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의를 핵심으로 한다.

애리조나 의회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통과시켜 주 재무장관과 퇴직 시스템이 가용 자금의 최대 1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나, 케이티 홉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최종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주 금융정보기관 AUSTRAC가 427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비활성 상태인 업체들에게 자발적 철수를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암호화폐 부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은 블록체인 기술을 인공지능, 의료, 금융 등 핵심 산업에 연계해 2027년까지 국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 금융감시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적 처벌만 가능한 채굴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PYUSD 조사를 중단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완화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보여주며,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게 규제적 부담 경감을 시사한다.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데이 전 스테이블코인 법안 표결을 추진함에 따라 초당적 지지를 받는 지니어스법이 미국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