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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해도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법'을 발의했다. 법원이 고객 자산을 일반재산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거래소가 도산할 경우 자산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고객의 자산을 일반 채권으로 판단해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판례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은 법원이 가상자산을 일반재산처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산 보호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와 산업 전반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상자산기본법 제정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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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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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5.04.16 14:50:1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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