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강화… 라이선스 없인 집행 불가

구글이 오는 4월 23일부터 유럽 내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MiCA)' 규제 도입에 따른 후속 시정으로, 광고에 나서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구글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구글은 자사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MiCA 또는 유럽 각국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대부분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ICO(암호화폐 공개) 사기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비트겟(Bitget)의 최고 법무책임자인 홍 응(Hon Ng)은 "MiCA 프레임워크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요건을 엄격히 강화한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전환 유예기간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를 구글 광고 정책까지 이중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이 적은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CA가 요구하는 최소 자본 요건은 약 1만 5,000~15만 유로(약 2,200만~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오브스(Orbs) 네트워크의 최고 법률 고문인 매탄 얼더(Mattan Erder)도 이번 정책 변화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구글의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는 규제가 얼마나 유연하고 현실성 있게 집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책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는 예고 후 최소 7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는 기존 광고주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이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한 프레임을 부여한 것은 MiCA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도 유럽 규제에 발맞춘 대응이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선 구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동시에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