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배출 암호화폐 채굴장과 데이터센터에 벌금 부과 법안 발의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와 존 페터먼(John Fetterma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지역별 배출량 제한을 설정하고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2025 클린 클라우드 법안'을 이번 주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2025 클린 클라우드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대기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전기 공급원, 소비 데이터, 배출 강도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는 AI와 암호화폐 채굴 수요 증가로 2028년까지 국가 전력 사용량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채굴의 미국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739% 급증했으며, 이러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 연료 발전소가 점점 더 많이 재가동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각 지역에 대한 배출 기준선을 설정하고, 2035년에 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 업체와 해당 시설은 2026년부터 초과 킬로와트시당 2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수집된 자금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소비자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무탄소 에너지만으로 가동되는 시설은 이 규제에서 면제된다. 또한 이 법안은 시설 수준의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독점적인 소비 수치는 보호하고 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상원 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일부가 기각되더라도 다른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분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배출 수수료, 엄격한 일정, 준수 비용은 실험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스타트업의 확장성을 제한하며, 연구개발보다 규제 준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기준을 충족할 자원을 갖춘 기존 대형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