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암호화폐 사전 승인 의무 철회... 트럼프 행정부 은행권 디지털자산 진출 문턱 낮춰

2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사 감독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더 이상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FDIC는 기존 지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던스를 통해 ‘허용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은행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FDIC 대행 의장 트래비스 힐(Travis Hill)은 “오늘 발표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며, 앞으로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활동이 은행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부터 기관의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방침이 유지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우호적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보 하인스(Bo Hines)는 “FDIC 결정은 또 하나의 큰 승리”라고 평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금융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들었던 이른바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감독 기조를 종식하겠다는 FDIC의 입장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송금 과정에서 부당한 제약을 받았다며 비판해왔다.

이와 별도로, 국가은행과 연방저축기관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도 이달 초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OCC는 연방은행 시스템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도록 은행들을 압박하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 권력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