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일시 중단 결정...신규 고객 등록 재개

한국 법원이 업비트에 내려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 고객 등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FIU는 2월 25일 업비트에 제재를 가해 신규 사용자의 입출금 처리를 금지했다. 규제 당국은 업비트가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한국의 암호화폐 준수 프레임워크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는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명령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3월 27일, 현지 언론 뉴시스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여 최종 법원 판결 후 30일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업비트는 그동안 신규 고객 등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에 설립된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FSC)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 조사를 시작했다.

별도의 사례에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의 사업 면허 갱신과 관련된 검토에서 최대 60만 건의 잠재적인 KYC 위반을 확인했다. 한국 법률은 2018년에 도입된 익명 거래 금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엄격한 KYC 규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또한 업비트가 미등록 해외 거래소와 45,000건 이상의 거래를 수행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국경 간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한국은 기업들이 탈세나 환율 조작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FIU의 요청에 따라 특정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한국 검찰은 회사 자금이 전 CEO의 아파트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데 오용됐다는 혐의로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또한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국은 빗썸이 전 CEO이자 현 고문인 김대식에게 성수동의 한 아파트에 대한 30억 원(약 240만 달러)의 임대 보증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