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암호화폐 법적지위 마련해야"…4차위, 文 정부에 '코인 양성화' 권고]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코인)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25일 4차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코인의 법적지위 규정 내용을 담았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코인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기술 활성화와 코인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차위 권고안은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소기업벤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부처를 제외하면 여전히 정부 내에 코인 불신 기조가 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도 없이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게 맞냐"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원래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안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는만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상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NYDFS, 비트렉스 뉴욕 소재 계좌 폐쇄일 연장 요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24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추후 별도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트렉스의 뉴욕주 소재 이용자 계좌 폐쇄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뉴욕 소재 이용자들은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예금 및 거래 서비스는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4월 NYDFS는 비트렉스에 뉴욕주 거래소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6월 초 해당 주 비트렉스 계정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됐으나, 같은 달 말 사전 공지를 숙지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자금 출금을 일시 허용한 바 있다.

[바이낸스, 나이지리아 법정화폐 마켓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24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 법정화폐(NGN) 마켓을 출시했다. 해당 마켓에는 BUSD, BNB, BTC가 상장됐다. 이와 관련해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바이낸스가 처음 출시한 법정화폐 마켓"이라며 "향후 더 다양한 법정화폐 마켓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데라해시그래프, 국내서 120억원 규모 토큰판매 사기 논란]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헤데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pah, HBAR)와 관련해 국내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토큰 판매 사기 논란이 발생했다. HBAR은 지난달 17일 업비트 상장 직후 폭등한 뒤 폭락했다. 문제는 업비트 상장 예정 공지(8월 27일)와 함께 대규모로 HBAR 토큰 판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토큰 판매에 참여한 이들 중 누구도 토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제보자에 따르면 HBAR 판매 사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식 토큰 세일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불투명한 토큰 판매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시작으로 바이낸스, OKex, 리퀴드 등에 HBAR이 상장됐지만, 약속된 토큰은 배포되지 않았다.

[비트멕스 리서치, 비트코인 재단 파산설 제기]

비트멕스 리서치(BitMEX Research)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재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관이 문을 닫은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비트멕스 리서치는 기관 운영 현황 및 직원 월급 지급 등과 관련해 사전 입수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재단 관계자에 기관 운영 여부를 문의했다. 다만 브루스 펜턴(Bruce Fenton) 전 비트코인 재단 집행 이사는 “홈페이지 접속 불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단 관계자는 모두 지원자들로, 별도 월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고위 관계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바로 전) 집행 이사의 경우 몇 달 전 이미 재단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또한 집행 이사 당시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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